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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운수사업법 제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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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운수사업법 제6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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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등법원 2017.02.03 선고 2016누5618 판결
(1심 판결과 같음)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[국승]
법인세
건설기계관리법
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보험업법
운수사업법
자원봉사활동기본법
한국교직원공제회법
2016년
2. 대구지방법원 2016.07.08 선고 2015구합22402 판결
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[국승]
법인세
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운수사업법
한국교직원공제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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